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세부내용 추가)
⋅ 작성자 : 강원도경제진흥원    ⋅ 작성일 : 2021-07-02 18:48:07    ⋅ 조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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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도기업현황 관리자 입니다^^


지방계약법 중 수의계약, 보증금, 소요기간에 대한 시행령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해당내용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 및 대가지급기간(§67) 단축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21.6.30.까지 (변경)'21.12.31.까지


○ 세부내용

※ 제2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5호 마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수의계약 범위 :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의 2인 수의계약)

 


감사합니다.